尹 정부에서 높아지는 한국의 위상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07 1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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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위원장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압도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에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을 뿐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안보리는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라는 점에서 한국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의 위상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안보에선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고, 경제 부문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다변화'시켜 한 국가에만 집중되지 않게 했다.


이에 대해 외신은 G7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시대의 어젠다를 제시하고 국제 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끌어내 한국의 위상은 국제 사회 중추 국가로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외교를 폄훼하고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것과는 사뭇 다른 평가가 외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빈 방미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핵 사용 전략수립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중심 역할을 부여한 것[뉴욕타임스(NYT ’23. 4. 27.)]”으로, “윤 대통령이 마침내 구체적 성과를 얻어냈다[블룸버그(Bloomberg ’23. 4. 27.)]”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외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23. 4. 25.)>는 한미 파트너십을 ‘위대한 성공(epic success)’이라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외교 외에도 우리나라는 우주기술과 방위산업의 성장 면에서 외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으로 한국은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으며,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등의 타이틀도 얻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의 위상이 어디까지 높아질지 기대가 크다.


야당도 세계무대에서만큼은 윤 정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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