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자 손학규, 金 지지 선언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임기 3년만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무위원 3분의1 이상 40대 이하로 임명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개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4년 중임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도록 하겠다”면서 정치 분야 개혁안으로 ▲21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출) ▲K-플럼북 작성으로 낙하산 인사 근절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국무위원 3분의1 40대 이하로 임명 등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ㆍ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개헌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 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무노동ㆍ무임금 원칙 적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라며 "(대통령)당선 즉시 전당원 투표로 여당의 당론을 확정하고, 야당 대표와 만나 제가 직접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특히 "의원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며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부 분야에서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및 국회 3분의2 동의 후 임명 ▲공수처 폐지 ▲검찰ㆍ경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약속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분야에서는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외부 통제ㆍ감시 체계 구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시ㆍ도 선거관리위원장 등 법관 겸임 금지 ▲외국인 선거권 상호주의 도입 등을 담아 선관위의 책임성 확립에 방점을 뒀다.

한편 이날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손학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 후보의 기자회견에 앞서 단상에 선 손 전 대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다“면서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여러 과정과 말썽이 있었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가 승리했다“며 ”대단한 사람“, ”놀라운 집권 의지가 있고 추진력도 있다" 등으로 김 후보를 평가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김문수 뿐"이라며 "저는 백의종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대위)직책도 맡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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