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曺 양형 너무나 불공정...그런 측면에서 필요“
전현희 ”정권 초기 사면 이야기는 바람직하지 않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혁신당이 연일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ㆍ복권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친명계 좌장으로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사면복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12일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한 정 의원은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이 혁신당을 방문했을 때 조국 전 대표의 사면ㆍ복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우리가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며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말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전현희 의원은 최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 되기 전, (이재명)대통령이 ‘최단기간내 사면해 나라 살리는 일에 함께 하자‘고 말씀한 바 있어 빠른 시일 안에 (특별사면이)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대통령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축하면서 “정권 초기 사면 이야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 대표가 2년 형, 정경심 전 교수가 4년 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 검찰권 남용이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면서 "검찰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건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복권,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 기소 취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오던 조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2월12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 2024년 12월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수감 생활 중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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