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惡緣 김태우 사면복권에 "尹정권, 법치사유화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15 1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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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2018년 '윤재수 감찰중단 사건' 등 권력형 비리 35건 폭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특별 사면 복권이 확정된 데 대해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지난 2018년 말, 권력형 비리 35건을 폭로 한 이후 공무상 습득한 비밀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으로 강서구청장 직을 상실한 바 있다.


특히 2018년 말 비리 의혹으로 특별감찰을 받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는 폭로는 당시 감찰 책임자였던 조국 정무수석의 발목을 잡는 스모킹 건이 됐다.


김 전 구청장 폭로를 바탕으로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조 전 수석 등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이 저술한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미꾸라지의 반란’에서 “블랙리스트가 환경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양심선언 했고, 현재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신호탄으로 전수조사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그 상식의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해 무너졌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중심에 조국이 있고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단순히 특정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지 않고 땀 흘려 노력한 만큼만 얻을 때 그 사회는 정의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청장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오는 10월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으로써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께서 정치 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고 결기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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