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코스피 3000 돌파, 민생회복 골든타임... 추경 처리 시급”
송언석 “포퓰리즘 추경 반대...지역상품권 등 13.8조 선심성 우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가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로 정면 충돌하면서 추경을 둘러싼 대치정국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추경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비협조 야당’ 프레임을 구축, 원구성 지연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방안이 반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등을 정조준해 “졸속 편성된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이재명식 선심 정치’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23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하고 있다”며 “30조원 추경안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행동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국민 갈증을 해소하고, 내수와 소비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 법사위원장직 양보 요구로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데 대한 여당의 출구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속한 추경 처리를 명분 삼아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 현재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추경안은 심사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을 겨냥해 “취임 2주만에 졸속 편성된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사이비 호텔경제학 실험장”이라고 직격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 ‘재정.경제통’으로 알려진 송 원내대표는 특히 “13조2000억원 규모의 전국민 소비쿠폰, 6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전체 추경의 절반가량이 현금성 선심성 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물가 상승, 부동산 자극, 국가채무 증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영업자, 취약계층, 청년 실업자 등 피해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맞춤형 경기 진작형 추경이 필요하다”고 역제안하면서 현금 살포가 아닌 구조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본회의 단독 소집과 추경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양보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은 이번 추경을 단순한 예산안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정치 시험대이자 향후 국정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정기국회 이전에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여야 대립은 21대 국회 후반기까지 늪에 빠진 상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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