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백지화, 여야 갈등 불가피...정쟁 도구 전락 우려도
이준석-강선우 징계안...관저 앞 집결 野의원 45명 제명안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2대 국회 출범 1년 2개월 만에 여야가 각각 6명 동수로 어렵게 합의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반대로 백지화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여야 6명 동수의 국회 윤리특위 구성안은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윤리특위 여야 비율이)6대6으로 구성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김어준 유튜브’에서 '여야 의원을 동수로 구성한 국회 윤리특위로는 내란 동조 의원 징계가 가능하지 않다‘는 진행자 지적에 "(여야 동수 결정에)여러 속사정이 있긴 하던데 어쨌든 이것은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동수였는데 언제부턴가 삭제가 됐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도 "당원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기존 6대6 구성 합의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예고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29일 위원장 포함 총 12명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 6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여야는 윤리특위 인적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의석수에 따른 배분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관례에 따라 여야 동수가 바람직하다는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이어온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정 대표가 사실상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서 윤리특위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 윤리특위마저 민주당 입맛대로 구성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제거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수 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오랜 협의를 거쳐 결정한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윤리특위가 가동되면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박찬대 의원은 5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힘 45적 제명과 고발’을 내세우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 시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리특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22대 국회 들어 의원 징계안은 1년 남짓한 기간에만 29건이 발의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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