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여야가 바뀌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기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사위원장 반납을 주장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피식 웃음이 났다"면서 "난 반대"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입법을 돕는 게 아니라 입법을 방해하는 입법 바리케이드로 작용했었다“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또다시 맡게 되면 국회가 입법을 하지 못하는, 국회 마비 상태로 빠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를 역동적으로 운영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국회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원활한 민생 입법, 개혁 입법으로 정치적 평가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주면 결국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서영교 의원도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ㆍ배분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법적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얌전히 기다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대 규모의 정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 정치복원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그 정도(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관용과 배려는 해줘야 한다“며 ”107석 의석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팔짱끼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ytn 뉴스 프로에 출연한 최 평론가는 ”여당 시절엔 (대통령)거부권이라는 최종수단이 있었지만 이젠 입법독주를 하든 행정독주를 하든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소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수문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은 야당에 줘야 최소한의 정치복원 시도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야당과 협상이 되겠냐“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과 제도가 없더라도 정치는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의 중간을 얻어내는 과정들“이라며 ”이제는 모든 권력을 쥔 여당의 양보가 필요한 것이지 야당의 굴종을 요구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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