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 행동대장들 앞세운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 좌시 안해"
함인경 ”‘사법 해체, 언론 장악 등에 혈안이 돼 외교엔 엇박자 내는 정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라며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하면서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국민이 알고 국제 사회가 다 아는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다"며 "의심 많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의 변심 가능성에 대비해 본인 뿐 아니라 측근 구명 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술 더 떠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자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주범으로 엮여 있는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며 "배 회장이 최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이 없다고 발언해주자 민주당이 답례로 선물을 주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TF’를 꾸려 임기 초부터 대통령의 임기 말 ‘출구 전략’을 짜느라 분주하다"며 "이에 더해 ‘방송 장악 3법’ 강행처리로 아예 여론을 틀어쥐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이날 ‘사법 해체, 언론 장악, 논공행상에만 혈안이 돼 정작 중요한 외교엔 엇박자 내는 민주당 정권’ 제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공신 포상’ 수준의 ‘하자투성이’ 인사를 남발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선심성 퍼주기에만 매달리고, ‘사법 해체, 언론 장악, 논공행상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협상의 청구서를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하며, 8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정부와 민주당은 뭐가 그리 바쁜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겨를조차 없어 보인다"며 "정작 국민에게 가장 무겁게 돌아올 관세 협상엔 무심하고, 남의 일처럼 늦장 대응"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그동안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견이 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고 내 뜻과 같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부칙을 통해 방송 3법 시행 후 3개월내에 KBS, MBC, EBS 등 방송사의 새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사장과 이사진 전원 교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 중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는 KBS 6명, MBCㆍEBS는 각각 5명이다. 그 외 시청자위원회, 언론ㆍ미디어 학계, 임직원, 법조계, 교육계 등에서 추천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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