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3인 추천 안하면서 2인 체제 불법성만 주장”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민주당이 국회몫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방통위는 지금 두명의 상임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원은 다섯명인데 국회몫 세명이 추천되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불법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도 민주당”이라며 “국회몫 상임위원 추천 3인에 대한 본회의 상정 권한은 171석이라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인 가운데 2인은 민주당 몫, 1인은 국민의힘 몫인데 국힘은 1인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히고 이미 절차에 들어갔는데 민주당은 꼼짝도 않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저를 탄핵까지 시킨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는 민주당이라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에 의한 헌법재판관 추천, 인사청문회, 국회 본회의 임명안 통과 등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조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는데 그 목적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선거기간 동안 내세운 ‘민주당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선명한 구호를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추천할 때 실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님은 이런 실행력을 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보여주지 않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에서도 분명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정부질의 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했다”며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는 ‘최상목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며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유기범이 되고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 된다”며 “하루 빨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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