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말로만 협치...민주당과 한병도 독주 뒷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정 등 국회 원 구성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국무총리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주당 독선적인 민주당의 의회 운영 뒷배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9일 “말로는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민주당에 특정 시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독단적이고도 독선적인 국회 운영의 뒷배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독단적 추경안 심의 일정 강행을 규탄하면서 “이번 추경의 독단적 일정 공지는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오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말로는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민주당에 특정 시한을 정해놓고 그 때까지 무조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입법독재를 넘어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한병도 예결위원장이)선출되자마자 예결위 추경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30일 추경 종합정책질의, 화요일 예산소위, 목요일 전체의결 등의 예결위의 추경 일정을 공지한 것은 전례도 없고 국회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어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은 졸속심사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최근 20여년간 역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종합 정책질의를 단 하루에 끝낸 사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방역을 우려해 정책질의를 줄였던 2020년이 거의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결위원들에게 추경예산 검토 시간도 주지 않고 (30일)하루,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하여 새롭게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자행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기를 보였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추경안과 총리 임명동의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국민의힘과 합의가 불발되자 지난 27일 운영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문체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며 여야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인준, 상법 개정을 비롯한 민생 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원 구성에 있어)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원내대표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국회에서는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새 정부 국정 발목을 잡는 수준을 넘어 대선 불복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0일 김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예결위 전체회의 개최도 예정대로 열어 오는 7월4일까지 사회적 쟁점이 여전한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포함한 총 40건의 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처리도 만지작 거리는 중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민생 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4일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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