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국회의원직을 지낸 사람이라서인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국회의원연금 120만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당연시 하며 이 제도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에 놀라곤 했다. 물론 65세 이상이라야 받을 수 있는 마당에 필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특권은 물론이고 정말 이해 못 하겠다며 분노하는 것이 국회의원연금이다.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적인 임무도 수행하지 않으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의원 본인들은 한 푼도 내지 않고서 혈세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을 참기 어려워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한 일도 없으면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고도 특혜를 받는다는 사실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보통 국회의원연금으로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이다.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다. 2012.5월 이 제도의 전면 손질로 19대 이후 국회의원은 무혜택이 결정되었다. 18대 이전까지 1년 이상 재임한 국회의원 출신자들이 받을 수 있지만, 65세가 넘어서야 하는 데다 재산 6억원 이하 등 급여와 자산에 따른 각종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수령자는 2022.10월 기준으로 306명이라서 770명이 대상에서 제외되며 못 받고 있다. 물론 국민 절대 다수는 이마저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사실 3권분립 체제 아래에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받는 것처럼 입법부도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리가 있기는 하다. 복지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연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는 반면에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은 일부 연금 혜택을 제외하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대부분이 국회의원 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과의 비교도 거론되곤 한다.

특히 전직 의원들이 한국의 선거와 정치 자금 풍토로 인해 가진 재산까지 다 날리고 막상 은퇴하고 나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펼친다. 다수의 전직 의원들이 복지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거나 저소득층에 속한 채 가난과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대다수 선진국에서 의원 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의원들은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처럼 본인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나서 그 대가로 나중에 받는 것이라 우리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연금은 본인이 먼저 적립하고 그만큼을 나중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받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탓에 국회의원연금이라 불리며 여론의 지탄을 받는 것이다.

정치부패 및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의원 연금이 지원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국민 신뢰를 증진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이미 정계를 은퇴한 마당에 연금을 받아야 하는 논리로서 빈약하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연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젠 이런 구제 방식의 접근은 지양해야 할 때다. 전직 의원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적 기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거나 벌어지는 것처럼 의회 활동 경력을 활용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익단체를 비롯해 국회의원들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수요가 많아 상당히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정서상 확실한 이해와 동의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결국 저술, 강연, 대학교수직 등을 통해 이전의 정치 경험을 되돌려주면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도 일정한 수입을 벌며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치는 것이 가장 순기능적이고 합당한 방식이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이다.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후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인물일수록 회고록을 출간함으로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지내고 나면 각종 저작물을 펴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의원을 경험하고 나면 정치는 물론이고 행정을 비롯한 국가 전반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와 경험을 대학과 기업을 포함해 각종 사회 구성단위별로 강연과 토론 등을 통해 전수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학, 행정학, 정책학, 국정운영, 국가관리 등의 학과와 전공의 경우 이들을 교수로 채용해 활용하면 학생들이 생생한 현실을 배우는 한편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방도를 찾을 때 구체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전직 국회의원들을 국가 자산으로서 인식해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국가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군 조종사와 AI 설계자 등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은 최상위 집단에서 활동하며 숱한 의사결정을 했던 존재들이라 그 활용 가치가 참으로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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