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고 혁신당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다"며 "사면 복권 명분을 볼 때 (조 전 대표는)검찰권 오남용의 대표적인 피해자이기에 사면 복권이 순리라는 것에 다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이나 민주당으로선 명분도 있고 정치적인 이익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전 대표 사면)명분은 다 공감하는 것 같고 8.15 사면이 정치적 이익이 있냐 없냐는 (이재명 정부와 여권이)좀 따져볼 것 같다"며 "정치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시기는 8.15가 가장 적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며 “조국 사면을 매개로 (더불어민주당이)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씨는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을 SNS에 게시하며 이재명 선거를 도왔고 혁신당은 아예 대선 후보를 내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원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했다”며 “입시비리로 ‘빽’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던 조국 전 대표는 징역 2년 형을 받고, 이제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1월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조 전 대표의 이른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대선 당시 민주당은 ‘선거 국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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