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혜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청년층 피해자들이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전 지역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덧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애환을 같이 한 지 10년!

저의 20대와 30대를 집이 없는 서민들을 대변하며,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함께 동고동락 해오며 서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4년 전, 10년을 월세를 내며 거주하면 정해진 기간에 분양권이 주어지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여 2,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서민들의 아픔을 대변하여 주민분들과 함께 노력해온 결과 10년공공임대 아파트 경기도 최초로 조기분양을 이루어 내 각 세대당 약 3억 원 이상의 분양금액을 절감하여 분양 받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모든 입주민과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그 후, 50만 호에 달하는 임대아파트와 연합해 각 단지들의 부당함을 대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과 함께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슈가 되는 전세사기 사건을 보면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층과 집이 없는 취약계층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곧 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에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권의 근시안적인 임대차 3법 시행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시켜 과도한 대출을 유도한 것이 전세가격 보증금 급등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UG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100% 보증보험 허용으로 인해 전세사기 건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운영·관리 부실은 임대업자들에게 전세사기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는 권역으로 나눠서 부산, 대전.대구, 인천, 경기, 서울, 광주, 강원, 호남, 제주, 충청도, 경상도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악용한 사기의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 또한, 제도를 만들 때 예측이 불가능한 장기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이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지 제도적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대하는 절심함의 마음을 정부도 가지고,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률적인 심판을 통해 제2, 제3의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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