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가능성은 낮아...허은아 “국회, 침묵으로 윤리기준 무너뜨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0만명을 넘기며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68만여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마감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월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총 60만4630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특히 게재 직후 5시간 만에 5만명을 돌파,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자동 이관된 상태다.

청원 이유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자 토론회 방송에서 개혁신당 후보였던 이 의원이 여성비하 성격의 발언으로 이재명 대통령 장남을 겨냥했다가 논란이 된 상황이 지목됐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제명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지만 실제 제명된 사례는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외신 인터뷰를 이유로 제명된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향후 청원 내용을 심사한 뒤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개혁신당을 포함한 원내 정당들도 명시적인 찬반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윤리특위 구성조차 지연되는 상황이어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준석 의원과 불화로 개혁신당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전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체 없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을 공식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원 게시 5시간 만에 5만명이 넘게 동의했을 정도로 국민은 행동에 나섰지만, 국회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런 방관은 국회의 윤리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눈을 마주 보는 국회라면,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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