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피고인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 특정 결론 유도한 적 없어” 반박
전문가들 “정부 주도 통계 체계 취약성과 감사원 감사 중립성 문제 드러낸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 통계에 개입해 집값 상승을 은폐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사냥개였음이 재판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통계조작이라고 하는 각본을 짜고 감사원은 그 시나리오에 충실히 움직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감사원의 정치감사, 조작 감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TF 구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의 위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새벽까지 붙잡아두고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부동산원 직원 간 대화에서는 감사의 목적이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감사가 아닌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몰아세웠지만 정작 통계를 실제로 다룬 부동산원 실무자는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는 감사원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도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그늘에 숨어 표적 감사, 보복 감사를 일삼았던 것”이라며 “감사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가세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의 즉시 교체 및 수사, 임기가 보장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우 감사위원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이어지던 시기, “지표상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근거로 하락 혹은 보합 추세를 강조해 빈축을 산 바 있다.

민간 시세 지표 및 체감과는 괴리가 크다는 시장의 비판이 비등해지면서 통계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4월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과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정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값 상승률 수치를 낮춰 반영하거나 보도자료 문구에서 ‘상승세’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안정세’ 또는 ‘완만한 흐름’으로 표현을 바꾸도록 요구했다.

 

또한 청와대 정책실이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원에 ‘민간 시세와 괴리가 크지 않도록 수치 조정’을 직접 지시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증언이 제시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 6월25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민)에서 열린 공판에서 전직 한국부동산원직원 A씨가 ‘감사 문답서’와 감사 대상자들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다.

해당 녹취록에는 A씨를 비롯한 감사원 조사 대상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원이 통상적 주택가격조사 조정 업무를 통계법 위반이라 우긴다”, “감사의 초점은 결국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였다” 등으로 주장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증거로 제출된)감사 문답서에는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거나 답변을 강요한 내용은 없다”며 “감사 결과 조작 주장은 피고인 변호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감사는)국가통계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례감사의 일환으로 실시됐다”며 “특정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책 실패나 통계조작 여부를 넘어 정부 주도 통계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과 감사원 감찰의 중립성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강조했다.

실제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통계청 역시 기획재정부 소속인 만큼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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