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추진 vs 국힘, '反시장 법안' 규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병기(더불어민주당)ㆍ송언석(국민의힘) 등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마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등 국회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협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 길게는 반년 동안 여야가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동안 정치권의 관례지만 민주당이 쟁점법안들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협상, 법사위원장 조정 문제 등 곳곳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된 상태다.

실제 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등을 차례로 추진한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反)시장 법안'으로 규정한 데 이어 방송 3법도 '언론 장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표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등 선임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서두르는 등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고, 1년 임기를 마친 현 시점에서 야당에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장애물이 사라진 가운데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차지한다면 국회가 행정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논리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이라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집권 여당이 양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등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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