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장관 후보자들 “북한은 주적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24 13: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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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대한민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 기존 주장 강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장관 후보자들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며 기존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발행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포병부대의 사격훈련 경기를 참관하면서 “가장 확실한 전쟁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24년 1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며 표방한 대남 적대 노선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가장 확실한 전쟁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강조하면서도 이전처럼 ‘대한민국’을 특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관계로 재규정한 뒤 남북 단절조치 등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의 주적 발언은 남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국의 인식과는 관계없이 김정은은 남한을 여전히 주적으로 간주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당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고용노동부 남한 지부냐”며 크게 반발했다.


김형동 간사는 "국무위원의 대한민국 정체성, 가치관, 대북관은 중요한데 후보가 주적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정회를 요청했고, 김소희 의원도 "김 후보자의 주적 개념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러면 고용노동부가 북한노동당 남한 지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의원은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와 인권을 책임지고 또 일자리를 책임지는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노동부 장관이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종북주의자들과 간첩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냐”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최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회 인사들이 이렇게 안보 정체성이 의심되는 발언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서서 직접 해명을 해야 된다”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옹호하며 상반된 의식을 드러냈다.


김태선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얘기는 헌법, 법률에 적용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인(입장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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