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 연기에 ‘엇갈린 속내’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18 1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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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중대한 절차적 하자 있는 윤 탄핵 각하 돼야...확신한다”
이재명 “尹 선고지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신속히 파면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18일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각하,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26일)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관측이다.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ㆍ기각 전망이 줄을 잇는 모양새다.


6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 물꼬를 텄던 윤상현 의원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인단이나 저나 각하를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3월26일) 이후 내야 그나마 편파ㆍ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26일 이전 나오면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 졸속 재판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무래도 (선고가)늦어지는 것은 이상 징후"라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인 오 시장은 전날 TV조선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선고 지연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헌재를 향해 조속한 탄핵 선고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헌재를 겨냥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재촉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헌재는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내려 달라"고 압박했다.


신속한 탄핵 선고를 위해 당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에 비해 숙고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니냐는 국민들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헌재 명운을 걸고 신속한 파면 선고를 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신속한 선고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의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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