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공조 무대 피할 만큼 급박한 국내 현안 뭐냐...중·러 강압 외교 대상 될 수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한 데 대해 자유주의 진영 중심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온 한국의 대외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자유 진영 지도자들과의 전략 조율 기회를 놓쳤다’고 우려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토록 급박한 국내 현안이 무엇이냐“며 "중동정세가 불안할수록 왜 동맹국과의 공조 무대는 피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스스로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냐"며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돼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나토 정상회의 불참과 이로 인한 우방국과의 균열을 좋아할 나라는 우리나라의 나토 참석을 비판해 온 중국, 러시아, 북한일 것"이라며 "또 다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왕따 외교'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자유ㆍ민주주의ㆍ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스스로 포기한 외교적 실책"이라며 "대한민국의 외교ㆍ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이어 나토까지 불참하면, 국제사회는 한국을 ‘신뢰 보류국’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실용외교를 말하던 정부가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중동 정세 때문에 불참이 아니라 중동 정세 때문에라도 참석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모호성은 행동이 아닌 회피로 보일 수 있다”며 “세계는 이번 불참을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황 및 나토-우크라이나 협력 심화 ▲대(對)중국 전략 공동 대응(사이버ㆍAIㆍ우주안보 포함) ▲이스라엘-이란 충돌 대응 및 에너지ㆍ안보 안정화 논의 ▲인도-태평양 4개국(IP4:한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 협력 강화 ▲방산협력 확대 및 공급망 공동 대응 ▲북한 위협에 대한 파트너국 정보 공유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해 왔으며,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내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핵심 역할을 해왔다.

특히 NATO 회의는 한국 방산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직결된 통로였다는 점에서 이번 불참은 체코, 스웨덴 등 신규 계약 논의에서 정치적 존재감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은 2022~2024년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을 수출하며 약 200억달러 이상의 방산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권이 외교정책의 방향성과 국가 이미지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불참에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 회피’ 또는 ‘가치 연대 이탈’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교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했느냐가 동맹 신뢰의 핵심”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외교’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나토, G7 등 가치 공유 동맹의 무대에서 주도적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나토 불참에 대한 대통령실의 후속 대응 메시지가 없을 경우 이번 불참은 단순한 회피가 아닌 전략적 후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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