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대출규제 직전 주담대...조현, 子 ‘아빠찬스’ 갭투자 논란

배경훈 후보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질의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30일 "이재명 정부는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7대 기준을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친분에 휘둘리기 쉽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김민석 (총리)후보자(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 민정 라인에 이어 국정권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김희수 변호사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은 무엇이냐"라며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정책 발표 직전, 7억5000만원 대출로 40억원대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로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2019년 아들의 아파트 매입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106㎡(약 32평) 규모의 아파트를 계약금 4억원, 중도금 15억원, 잔금 22억5000만원 등 총 41억5000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난 23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 후보자가 지난 10일 NH농협은행에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한 7억5000만원 대출로 잔금을 치른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배 후보자는 수도권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직전 대출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측은 “주택 매매계약은 대선 이전인 지난 3월”이라며 “새 정부의 대출규제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한 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아들이 2019년 12월 아들이 전세를 끼고 매매가 18억원 아파트(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ㆍ200㎡ㆍ약 66평)를 매입하는 과정에 금전 대여 방식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주진우 의원은 “조 후보자 아들은 2019년 미국 체류 중 3억~4억원의 자기 돈으로 10억원을 증여받고, 전세금을 낀 갭투자로 6년 만에 15억원 이상 차익을 얻었다”며 “왜 우리만 괴롭히냐"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을 '고위 공직자 인사 원천 배제' 등의 인사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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