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으름장’ 자제... 尹정부 인사 29차례 탄핵 남발 역풍에 부담?
헌정 사상 총 16개 탄핵심판 중 이번 정부 13건 모두 민주당 주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데 대해 경고장을 날리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어서 '역풍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거부하고 있다. 도를 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하면서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분열과 국정 혼란에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큰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민통합을 언급하니 황당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법률에(따라) 지체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90일째 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어제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을 지킬까, 말까’ 물어봤다는데 기가 막히다”면서 “국무위원들이 헌재 위에 있는 특수계급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말한다면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시 내란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라”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그동안 남발해왔던 ‘탄핵 으름장’을 자제하는 모습을 두고 ‘역풍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그동안의 탄핵소추 정황이 소환되는 모양새다.

실제 헌정사상 총 16건의 탄핵심판 중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 동안 13건의 탄핵소추안(29건 발의)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첫 ‘탄핵 으름장’은 지난 2024년 2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심판대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뒤를 이어 지난 2024년 7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강백신, 엄희준, 김영철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당론으로 채택,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지난 2024년 8월)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지난 2024년 12월)를 연달아 탄핵 심판대에 올렸다.

특히 이들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 1시간 전 배석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소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선 “곧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당장 임명해야 할 급박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 “권한대행은 가능한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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