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이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한 대행의 6·3 대선 출마 선언은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미 한 대행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사퇴 후 실무진들과 함께 여의도 한 빌딩의 한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했다.

해당 사무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캠프를 마련했지만, 끝내 대선 출마를 접으면서 나경원 의원에게 자리를 내줬고 나 의원이 당내 경선 단계에서 사용했던 장소다.

한 대행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출마 준비를 도왔던 정무직 참모들과 일부 전·현직 대통령실 인사의 캠프 합류도 요청했다고 한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대선 출마채비를 마친 셈이다.

이 같은 한 대행의 출마 소식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지닌 유권자들에겐 한줄기 ‘단비’와 같다.

87년 낡은 체제의 대한민국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남발과 입법 횡포는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행 헌법으로는 이런 극단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다.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과 대통령의 당적이 다르면, 그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사사건건 트집 잡아 고위공직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오더라도 대통령은 이를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도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만들어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해도 속수무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막막한 상태에서 그 돌파구를 찾다 보니 계엄령을 선포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반대로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과 대통령의 당적이 같을 경우, 그 대통령은 ‘제왕적 총통’이 되는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법’이라는 이름으로 모조리 제거하는 연성독재가 이뤄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현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거부하고 있으니 문제다.

아마도 그는 지금쯤 자신이 ‘대한민국 총통’이 되는 꿈에 젖어 있을 것이다. 윤석열 탄핵으로 자신의 꿈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소식이 어찌 반갑지 않겠는가.

특히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에는 국회 총리 추천제 등을 포함한 야당과의 대연정, 임기 단축 개헌 등이 담길 것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7공화국 시대를 연 마지막 6공화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빅텐트’가 가능하다.

개헌을 열망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연정을 약속하고, 하나가 되어 현 체제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파 이재명을 상대로 싸우는 ‘개헌파 대 호헌파’ 대결 구도로 선거 프레임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넘어서는 ‘총통’이 되려는 이재명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다.

이것이 10여 년 전부터 줄곧 필자가 주장해왔던 ‘제7공화국’의 모습이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런 절박함으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선언을 기다린 것이다. 그가 용광로가 되어 개헌을 거부하는 호헌파 이재명을 맞서는 ‘빅텐트’를 펼쳐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새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의힘은 물론 개혁신당, 나아가 새미래민주당과 민주당 내 비명계가 모두 ‘개헌’과 ‘연정’을 고리로 ‘개헌파’ 단일대오를 구성하라는 말이다. 이게 필승의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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