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야간 의총소집...으름장
與 "탄핵 겁박... 의회 독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최후통첩'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특히 현재 8명인 헌재 재판관이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각하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야권 성향인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면서 "최 대행은 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당 대표도 같은 날 광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가 최 대행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최 대행은 끄덕도 않는 모습이다.

급기야 민주당은 이날 '야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최상목 탄핵과 고발 등 여러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은 “최 대행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다”며 “최 대행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대행’으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탄핵 남발에 대한 따가운 여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기색이다.

당 관계자는 "윤석열 탄핵선고가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결과에 대한 불안이 작용하는 거 같다"며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탄핵 목소리는 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의총 논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행정부 수장을 겁박하는 행태는, 결국 평의 과정이 아주 치열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간절하고 절박하게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본인들의 뜻에 맞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거꾸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은 이미 국회 협의가 없는 추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기에 변화가 없다"며 "(민주당의 행위는)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또다시 겁박하는 의회 독주라는 걸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건,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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