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기한 남아 즉시항고해 혼란 정리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두고 야당의 거센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지레 항고를 포기하는 건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수습 방법인데 왜 항고를 하지 않는가. 이미 과거 수차례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다. 심지어 이번처럼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에 즉시 항고해 인용결정을 끌어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기획이라는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검찰조직은 내란공범이라는 오명, 검찰은 내란 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야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도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다면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며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다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즉시항고 포기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비판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건 모순투성이 아닌가”라며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법적ㆍ폭력적 집회ㆍ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위헌ㆍ위법의 대명사’인 최상목 부총리가 입술에 침이라도 발랐는지 묻고 싶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법률상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석달째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법적ㆍ폭력적 집회 시위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 부총리”라며 “국민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기 전에 자신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켜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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