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치권의 핵심적인 현안은 내년 4월 총선이다. 집권 2년차를 지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선거의 성격이 강하다. 어느 나라든지 중간선거는 집권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경우 1930년부터 2020년까지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 경우는 1932년과 2002년 단 2번 만 현직 대통령 소속 정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의석을 추가로 확보했을 정도다.

윤 정권,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 의석의 과반을 장악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폭주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절체절명의 과제로 여기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잃고 지방 권력마저 내어준 상황에서 국회라도 잡고 있어야 우파 정권을 견제하면서 차기 정권을 기약할 수 있어 매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반드시 이기기 위한 필승 전략을 마련하려고 발버둥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워낙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만 정당과 국회로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뭔가 확실한 내부 개혁을 통한 변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치는 정권과 정책 차원의 양대 국면이 있다. 동전의 앞·뒤면 같기도 한 반면에 밤송이 안의 두 개 밤처럼 꼭 필요한 요소들이기도 하다. 정권 차원에서는 정권역할론과 정권심판론이, 정책 차원에서는 국정안정론과 국정전환론이 팽팽하게 맞붙을 것이다. 현재의 국회 판도를 감안하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거야) 견제론도 만만찮게 강조될 듯 하다.

그런데 그 승부를 결정지을 국민이 우리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뻔하다. 제발 싸우지 말고 국정에 임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양당의 역량과 수준으로 볼 때 상대방에 대한 공세로 자기 결함을 때우려 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혁신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총선 물갈이론이 정치권 전반을 압도할 것이다. 세대교체론, 젊은피 등의 새로운 국회의원을 향한 기대가 높아지는 한편 중진 사퇴론, 3선 제한제 등과 같은 기존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퇴진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양당 모두 현재의 지도부에 대한 교체 여론도 나날이 고조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총선 전후로 양당 모두 분당 및 신당 창당설과 총선용 비상 지도부 구성 등이 현안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국면은 명확하다. 집권당은 국정안정론을 내세울 것이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국회가 민주당 장악 아래 있으니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을 국민께서도 보지 않았느냐’며 야당심판론까지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깡그리 뒤집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다만 국민이 원하는 접근법을 중시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정책 차원에 집중하여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 더 우위에 있다는 점을 전달해 총선의 승부를 가늠짓는게 현명하다. 특히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와 안보라는 양대 축은 물론이고, 국내외적인 긴박한 위기 속에서 민생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더욱 더 절실하기 마련이다.

양대 정당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메시지와 이미지를 간단명료하게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노력이 총선의 승부를 가를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황금 비결이 있다.

앞으로는 날이 갈수록 국민적 관심이 정권 차원이 아니라 정책 차원으로 넘어갈 것이고, 실제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을 신뢰하고 선택할 것이란 점이다. 여성, 청년, 어르신, 직장인, 자영업자, 장애인, 탈북자 등 유권자 집단 또는 개인별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특히 임신·출산과 보육의 부담 해소, 허리가 휘는 교육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보건·복지로의 재편, 노후 대비 및 현재의 노후 안정을 위한 지원, 사회안전망의 조밀한 구축을 통한 완비 등이 시급하다. 추상적인 말로는 안 된다.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가계와 기업 부채 및 국제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급등하고 있는 국가채무 등을 감안한 재정 충당 방법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양대 정당이라면 국가적 담론에 대한 묵직한 내용이 담긴 해결방안도 내놓아야 맞는다. 인구 감소의 해소, 고출산·저령화 사회로의 대전환, 외국인 1000만명 시대,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 선진 민주강국으로서 인류와 지구촌의 선도 등에 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 각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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