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81%가 반대...기업 투자·성장 멈춰 일자리 창출 불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청년들이 12일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청년단체인 노동개혁청년행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5명 중 4명 이상이 노란봉투법 폐기 또는 수정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청년들과 미래세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여당에 대해 노란봉투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발생할 기업의 투자 감소와 일자리 감소에 대해 71.1%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에 대해서는 66.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 및 폐기(44.2%) ▲독소조항 수정(28.2%) 등 72.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20대의 경우는 무려 81.3%에 달했다.

이에 노동개혁청년행동은 “국회는 더 이상 소수 강성노조의 청구서에 휘둘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탄 내는 입법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리 만무하다”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노란봉투법을 즉각 폐기하고 해당 법안의 진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견을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의 투자가 위축하고 일자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철수도 예상된다”며 “산업 공동화, 일자리 공동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교섭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노란봉투법의 현실화가 임박하자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원청 기업의 교섭 범위에 하청 노동자를 포함하고 쟁의 범위를 회사 경영 판단까지 넓히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원청이 모든 하청 기업과 교섭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근로조건과 연계된 경영 판단까지 쟁의 범위에 들면 사실상 모든 경영상 결정을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노동 집약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동시에 최근 대미(對美) 생산설비 투자와 한ㆍ미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는 자동차업계와 조선업계의 우려가 크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7월31일 기자회견에서 “수십ㆍ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면서 “기업 투자 결정과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이 유력하다.

원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었던 지난 4일 여당이 노란봉투법부터 상정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로 방송 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방송 3법 중 나머지 두 법안, 상법 추가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은 21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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