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전국민 메신저 격인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새로운 운영정책을 시행하면서 ‘사전 검열’ 논란을 빚으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형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제재’라는 카카오측 주장과 ‘정치적 표현 통제’라는 국민의힘측 비판이 충돌하면서다.

국민의힘 나태근 당협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시작점”이라며 “북한식 검열”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느냐, 검열사회로 후퇴하느냐의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새로운 운영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 선전-선동’ 등을 이유로 이용자 간 대화 내용이 신고된 경우 서비스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폭력적 극단주의를 이유로 사적 대화까지 통제 가능한 구조는 사실상 사전 검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범죄 예방을 내세우지만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검열’,‘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며 “단톡방에서 정치 얘기를 나누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수사 대상이 되고, 친구와의 농담이 ‘극단주의’로 해석되어 계정이 정지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편하다고 ‘입틀막’하고 고발을 남발한다면, 우리는 결국 전체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서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로 고발당했던 나 위원장은 “현수막을 게시하기 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해 ‘공직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도 아닌 일반 형법으로 고발한 것은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측은 “개정된 운영정책에 사전 검열 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정책의 본질은 폭력 선전 및 테러 콘텐츠 차단에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대화 내용은 최대 3일간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후 자동 삭제되고 신고된 내용은 법령·약관·운영정책 위반 여부에 따라 내부 검토한다”며 “이용자 신고가 전제조건이고 차단 대상은 테러 조직(알카에다ㆍ탈레반 등) 찬양, 극단주의 선전ㆍ선동 등 글로벌 플랫폼 기준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재 기준은 어뷰징 방지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적ㆍ구조적으로 ‘사전 검열’은 불가능하지만 진행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정치적 표현이나 이념적 의견 제재가 남용될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법정책학 분야의 A 교수는 “신고 후 제재라는 구조는 사전 검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 표현이 모호성을 이유로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 B씨도 “모든 통제는 명확한 기준과 독립적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며 “대화 차단 조치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사후통지, 이의제기권, 심사 공개 등의 절차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법제 전문가 C씨 역시 “검열 논란은 과도할 수 있으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는 없다”며 “기준 설정의 투명성과 독립성 보장이 핵심이고 특히 사후 검토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이나 소수 의견이 정지나 삭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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