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쪼개기 후원금’ 이어 김정관 ‘부당인적 공제’ 등 의혹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14일부터 본격화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송곳 검증'을 위한 인사 검증 기구 발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중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투성이 사람만 골라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전과 의혹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식으로 낱낱이 검증해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 세우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인사 참사 국민검증단'(가칭) 발족을 검토 중”이라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더해 전국민을 상대로 받은 제보를 토대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과거 직무 수행 등을 검증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실제 오는 14일 청문회에서 첫 검증 주자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쌍방울그룹 임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어 남편의 스톡옵션ㆍ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쌍방울그룹 임원들로부터 총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이 2021년 10월28일 각각 500만원씩 후원했고, 2022년 4월21일에는 방 전 부회장과 쌍방울 계열사인 아이오케이컴퍼니 한성구 전 대표가 500만원씩을 후원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강 후보자에 허용되는 연간 후원 한도는 5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각종 논란을 빚은 기업의 자금을 수수하고 사용하는 행태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강 후보자 남편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바이오소재 개발업체 B사에서 감사로 재직했다. 2023년 급여를 받지 않고 스톡옵션 1만주를 받았지만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해당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상 스톡옵션은 비상장사라도 신고 대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는 매년 소득기준이 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0년부터 매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간 5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아왔으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부친을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부친은 월 250만원의 공무원연금 소득자였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만60세 이상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고 김 후보자의 과다공제를 문제 삼았다.

국세청은 부당 신고에 대해 환급받은 세금 환수는 물론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밖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 부부의 아파트 매입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근로계약서 없이 5개 업체에서 '겹치기 월급‘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태양광 입법 이해충돌' 의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중복게재 등의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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