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생계형 체납자 전담조직 ‘생활회복지원단’을 출범하고, 신청제 도입·통합실태조사·AI 관리대장 개발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 3종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신청제 도입·통합 실태조사·관리대장 개발’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 3종 패키지가 핵심이다.

첫 번째 전국 최초는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신청제 도입이다. 기존처럼 명단 통보 뒤 직권조사에만 기대지 않고, QR·전화·방문 등 접수 경로를 넓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더 빨리 발굴한다.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및 같은 조 제4항(체납처분 중지 요청)에 근거해, 실익 없는 강제집행을 멈추고 회복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다.

두 번째 전국 최초는 세무·복지·보건을 묶은 통합 실태조사다.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희망할 경우, 복지연계를 통한 복지담당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동행해 세무 상담과 생활 여건·건강 상태 확인을 한 번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체납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하는 한편, 부서별 중복 방문을 줄여 행정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세 번째 전국 최초는 담당공무원이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실태조사 관리대장’이다. 이는 조사 결과와 이후 연계·조치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산 관리 도구로, 담당 공무원이 수행한 조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누락 없는 사후관리가 가능해지고,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기록이 축적돼 지원이 중단되지 않으며, 체납 유형별 대응도 보다 정교하게 이뤄질 수 있다.

구는 이번 체계를 통해 ‘세무·복지·보건·일자리’가 이어지는 통합 회복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회복 가능한 체납자가 장기 체납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부터 조사, 복지·보건 연계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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