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권력분산 개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
강유정 ”개헌의 실체는 윤석열 내란 정당화 위한 눈속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정회’와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등이 5일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등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침묵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되는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 운동 발대식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부겸ㆍ이낙연 전 국무총리, 손학규 김무성 황우여 전 대표,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 개헌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시대적 요청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제7공화국 시대를 여는데 모든 국민이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앞서 전날 서울대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는 “국민적 요청이 어느 때보다 강한데 이번에도 개헌을 이뤄내지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거명하면서 “혼자만 ‘개헌’에 침묵하고 있는데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설득해)선 개헌, 후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명계 잠룡인 김부겸 전 총리도 “봇물같은 개헌 요구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 대표를 겨냥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거기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특히 “(이 대표가 개헌보다는)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내란의 문제는 헌재에서 대부분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의 실체는 결국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시키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개헌 논의에 거리를 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 정치 위기의 근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잘못은 내란 수괴가 했는데 왜 애꿎은 헌법 탓이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한편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 방안에 대해 약 60%,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0% 이상이 반대 의사를 밝힌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공개됐다.

이날 리서치뷰가 KPI 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개헌에 대해 59.5%는 반대, 28.9%는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모름ㆍ기타 11.6%)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반대(71.5%)가 찬성(18.1%)보다 약 3.9배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 49.9%, 찬성 37.9%로 집계됐다.

(ARS 전화 조사ㆍ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ㆍ응답률 4.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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