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대통령은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여당은 일방 폭주하는, 양두구육의 기만적 이중플레이“라고 반발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채 한 달이 안 됐지만, 국정 이곳저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를 드러내고 집권여당은 야당에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의회폭주에 시동을 걸었다"며 "핵심 상임위원장의 일방적 독식에 이어 추경안 졸속 처리,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40여 개 쟁점 법안과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 검찰 해체 법안 등 국가의 기본적인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입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며 "관용과 절제를 잃어버린 권력의 끝은 파탄뿐이라는 것을 집권여당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전면거부했다.
실제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민생방해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내란세력 척결과 경제 회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동조ㆍ민생방해 세력과 협상ㆍ타협은 없다. 반성 없이 방해만 하는 이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민주당이 차순위 처리 과제로 지목하는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ㆍ3조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2022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1도크 무단 점거한 금속노조 거제ㆍ통영ㆍ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사측으로부터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자 민주당이 본격 추진한 법안이다.
이외에도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정치권 바깥에서도 이사 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방송3법 처리 관련 논의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주요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전날만 해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토론하면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지를 남겼으나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상ㆍ타협은 없다"고 압박하면서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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