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이권 카르텔’로 규정…文 정권 향한 여권 공세 거세질 듯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 등에 투입된 기금 5824억원이 부실 집행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1차 조사에서 확인된 2616억원 상당의 비위를 감안하면 총 12조원의 기금 중 8440억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했던 셈이다.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사업비 5824억원)의 비위를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방자치단체 25곳으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행된 1차 점검 때보다 확대됐다.

정부는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대출된 6607건(1조1325억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010건(4898억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과다대출 받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건축물 태양광 시설의 경우 곤충사육사와 버섯재배사 등이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해 부당 대출을 받기도 했다.

또 지자체 25곳이 집행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 비위는 총 1791건(574억원) 적발됐다. 보조금 집행 내역을 허위 결산하거나 상급기관 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부당 집행한 경우, 쪼개기 수의계약을 맺거나 사업자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사업자가 지자체 보조금으로 부동산을 부당 취득하고 임의로 처분한 비위도 드러났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전력분야 R&D(연구·개발) 사업 부실은 총 172건(266억원)으로 확인됐다.

 

사업비 정산·환수 미이행, 연구비 이중 수령 등 예산 관리·집행에서 문제점이 적발됐다. 그밖에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가 65개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27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받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한국전력의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총 386건(86억원)의 기타 비위도 드러났다.

추진단은 “2차 확대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력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금융지원 사업 외 보조금 사업, R&D 등에서 다수의 관리 부적정, 위법·탈법 사항이 확인됐으며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와 관련해 626건을 수사의뢰하고 85건에 대해 관계자 문책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법·부당집행 금액으로 특정된 404억원은 환수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발표된 1차 점검에서 총 2267건(2616억원)의 비위가 확인되자 조사 대상과 사업 범위 등을 늘려 추가 점검했다. 1·2차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비위 규모는 총 7626건(8440억원)에 달한다.

이번 2차 점검 결과 발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현 정부와 여권의 정치적 공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차 점검 결과가 발표된 이후 태양광 관련 비위를 “이권 카르텔 비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은 대대적인 수사·검사에 착수했다.

이날 산업부는 "태양광 비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전력기금 전반 철저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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