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반대론자들은 대체로 ‘재정자립도’를 우려한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주장이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이 경기 남부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은 사실이다.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희생을 강요당하다 보니 남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대학 이전, 인구 유발 시설 등은 들어설 수조차 없다.

또 북부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남부지역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남부는 82.4%, 북부는 17.6%다.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걸 이유로 반대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부지역 주민들은 그런 희생을 하라는 것인가.

그건 옳지 않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문제는 특별자치도 설치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면 북부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이다.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북부지역의 산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부지역의 1인당 GRDP도 덩달아 올라가게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것은 계속해서 북부지역에 교부금을 주어야 하는 남부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은 이런 연유다. 위원회는 앞으로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경기도민과 나아가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중단 없이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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