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제7공화국’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치개혁 긴급 기자회견에서“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5년을 채우지 않고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과감히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여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모든 재판을 중단해 불소추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부분이다.

또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해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도 했다.

사법부 개혁안으로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혁신안으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해당 국가에서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우에만 투표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김문수가 당선되면 87년 낡은 체제의 6공화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7공화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이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김문수 후보의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정계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이자 일찌감치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손학규는 이날도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선 그래도 김문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 김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문수가 손학규에게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했지만, 손학규는 이를 사양했다.

그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한 사람의 전직 정치인, 한 사람의 애국자로 우리나라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사명감을 가지고 맨몸으로 뛰겠다”라고 했다.

손학규는 비록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기지사를 지냈으나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후 민주당에서 두 번이나 대표까지 지냈다.

그런 손학규가 이재명이 아닌 김문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만약 이재명이 집권하면 한 1년은 내란을 청산한다며 나라가 들끓을 것이고 피바다, 칼바람이 일어날 것"이라며 "대통령이 눈앞에 있는 사람은 개헌을 약속했다가도 (집권하면)안 하려고 한다, 이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개헌 절대 안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마디로 낡은 6공화국 체제에서 온갖 특권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재명이 그걸 포기해야 하는 7공화국 시대로 나아갈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데 이재명은 걸림돌일 뿐이다. 지금은 그 걸림돌이 워낙 깊이 박힌 상태라 치우는 게 쉽지 않아 보이지만 7공화국 주창자 손학규와 그걸 완성하겠다는 김문수의 의지가 합쳐진다면 넘지 못할 장애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싸움은 87년 체제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6공화국 파’ 이재명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7공화국 파’ 김문수의 대결로 프레임이 완전히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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