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아동 수당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 체계를 개선하고, 과오지급액을 환수 처리했다.

구는 과거 5년간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환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전수 조사를 통해 강동구는 지역내 환수대상 250건 중 90건, 3230만원에 대한 과오지급액을 최종 환수 처리했고, 현재 남은 환수 대상자에 대한 처리도 진행 중이다.

또한, 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꾸린 '부모급여 실무지원단'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해 수당의 과오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스템 출입국 연계를 위한 여권정보 입력이 전국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매뉴얼 구축을 요구했다.

실제로 올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제작한 2024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서에는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이 신설돼 전국 모든 시군구 담당자가 영유아복지신청서 접수 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한미정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는 물론 과오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부터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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