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2차 투쟁··· "재논의 안되면 400만 연대 파업"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간호법 제정안 등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단체가 3일과 11일 연가와 단축 진료로 집단 행동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는 다만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위주로 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에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연가 투쟁을 하기로 했다.
우선 3일엔 연가나 단축진료를 하고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다.
3일 오후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서울 지역 집회는 3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다.
의료연대는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며 "환자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의료연대는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2차 연가·단축진료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가 높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의협 설문조사에서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0%가 넘는 등 악법에 반발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며 "국민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 해가며 투쟁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쟁을 진행하려는 고민이 있다"며 "연가투쟁시 의료 현장 최소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간·형태를 다양하게 조정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파업이 목적이 아니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으로)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1년여간 국회 앞에서 이어온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이날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서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어디에도 간호단독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타 소수 직역을 말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는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으로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줬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단체는 현 의료법 그대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것이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 부분을 문제 삼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인 여러분들이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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