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학자 출신인 신평 변호사가 29일 “그의 당선은 헌법학자인 나에겐 하나의 재앙”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직격하면서 사전투표를 통해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와 달리 기표지를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넣는 공정한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마쳤다”고 투표장 상황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혈혈단신으로 기득권 질서에 맞서온 그의 정치적 여정은 대단한 드라마였다”고 호평하면서도 “나는 그에게 투표할 수 없었다”고 정치적 단절을 선언했다.

특히 이재명 선대위 핵심 인사인 김민석 의원이 밝힌 ‘권력 분산’ 구상에 대해선 “거짓된 사탕발림”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경우 2가지 위험한 정책 방향을 지목하면서 “이 후보의 당선은 절대권력의 탄생”이라며 “견제받지 않는 부패한 권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신 변호사는 우선 대법원 장악과 삼권분립 파괴를 우려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통해 진보 성향 법관을 대거 임명할 것”이라며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대법원 개편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이미 손아귀에 들어간 상황에서, 사법 권력은 더는 견제 기구가 되지 못한다”며 “삼권분립은 여지없이 허물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그는 “언론중재법과 방송법 개정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언론과 시민단체는 더욱 좌편향되고, 카카오톡 검열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보수진영의 재집권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독재의 양상은 수도 없이 많고, 우리 사회는 빠르게 권위주의로 회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선은 그 절대권력의 시작”이라며
다만 그는 19세기 영국 역사학자 액턴 경의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경고를 인용하면서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후보의 패배를 외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주요 사법 개혁의 주요 공약으로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 임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삼권분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약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입법ㆍ행정ㆍ사법 권력을 한 손에 쥐려는 시도”라며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과 청문회 추진, 비법조인 임명 등 사법부 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을 철회하거나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공약을 유지하려는 당내 이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경제 회복과 민생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공약집에는 여전히 사법개혁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이어지면서 향후 대선 결과와 함께 이러한 공약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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