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수괴에 대한 법 단죄 시작...‘尹‘, 총칼로 헌법 파괴”
송언석 “특검과 ’내란특별법‘으로 야당탄압...악법에 맞불 놓겠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되면서 여야가 ‘내란특별법’(더불어민주당)과 ‘독재방지특별법’(국민의힘) 등의 입법 추진을 예고하며 전면전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비상계엄 선포,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사필귀정이지만 너무 늦었다”면서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에 대한 법의 단죄가 시작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한 자”라면서 이같이 반겼다.

특히 그는 “특검은 이제부터 윤 전 대통령과 내란 공범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게 함으로써, 헌법 질서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의 권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공범을 비호하며 ‘정치 보복’ 운운하는 건, 내란 정당으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한 입법과 정치적 투쟁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 매우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민주당의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절차는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민주당은 특검과 내란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야당 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치 보복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입법 독재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개인의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한 제도화 작업 등을 담은 ‘독재방지특별법’을 발의하고 특검 대응 기구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긴급소집된 의총에서도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내란특별법’이라는 정치적 법안을 들고 나왔다”며 “2차 세계대전 당시 비시(Vichy) 프랑스 정권이 레지스탕스 탄압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든 전례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헌정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미명 하에 사실상 입법 농단을 자행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압박용 악법에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특검 정국이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란 주동자 구속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만큼 이후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까지도 정국을 뒤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내란 관련자 사면 및 복권 제한과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골자로,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민주당의 ‘내란특별법안’에는, 박찬대 의원을 포함해 115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독재방지특별법’(가칭)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ㆍ복권 제한 ▲특검의 수사 범위 제한 및 수사 기간 명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압박 금지 ▲불법 대북송금 등 대북제재 위반 혐의 연루 정당 국고보조금 제한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 독립성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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