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초, 韓에 더해 최상목 심우정 삼탄핵 으름장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재탄핵 카드'가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는 점에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강경 기류가 세진 것이다.

민주당내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10일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다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마 재판관을 함께 임명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저도 굉장히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여줬다”며 “용납할 수 있겠냐"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한 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 것이 많이 의심된다"며 "대선을 관리해야 할 책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주축인 ‘더민초’는 한 대행에 더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싸잡아 '삼탄핵' 추진을 예고했다.

'더민초'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비롯한 최 부총리, 심 총장 탄핵 추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 대행을 '내란수괴 아바타'로 규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했다.

이들은 "한 대행은 여전히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고 있다"며 "마치 내란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완규ㆍ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을 철회하라"며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란수괴 아바타' 한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대행이 탄핵될 경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아야 하는 최 부총리도 탄핵 대상으로 묶였다.

초선 의원들은 "최 장관(부총리)은 권한대행 시절 마 재판관 미임명 등 수많은 위헌적 행위와 월권을 자행했고, 경제사령탑이라는 공적 사명을 망각한 채 미국 국채에 투자해 대한민국 경제파탄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 파렴치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에게 다시 권한대행을 맡기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서 잠시 보류됐다. 민주당은 당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날 '삼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탄핵 카드도 재시동이 걸릴 수 있다. 당장 법사위는 16일 최 부총리 탄핵 청문회 날짜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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