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 발표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중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중구의회(의장 이종호)가 11일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제도임에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 승인 중심 행정관행을 개선해 지방의 정책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방세 확충 및 지방교부세 개선 등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방정부가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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