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봐주기 의혹' 수사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불법 유통 등 행위에 대해 부실조사해왔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부실 조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자료 제출을 받는 정도의 수색이다.

2018년 3월 방통위 자체감사 결과,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폰 불법 영업 조사에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검찰에 최 전 위원장와 관련한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위 자체감사 당시,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폰을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2016년 4월 파악하고도 방통위는 오랫동안 조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 2015년 통신사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 2016년 통신사 불법 다단계 판매 등의 조사를 하며 조사 대상 기간을 축소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줄어들게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당시, 조사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 전 위원장과 권 부회장은 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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