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ILINK:1} 양극화 논란이 심화되는 이 때 가장 절망적인 말은 ‘빈곤의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참을 수 있지만, 그러한 가난이 내가 아무리 노력한대도 아들·딸·손자·손녀에까지 대물림된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이 양극화 해소의 근본이랄 수 있는데, 그러한 교육마저 지금의 경제형편에 따라 기회가 제한된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대학 진학률 81%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대학 안가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오히려 더 공허하게 들리고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등록금 부담 반’이란 말은 모든 학생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뚝 떨어뜨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활비가 모자란 저소득층 자녀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뜻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더욱 가중되어 있던 그들의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또한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는 대부분의 중산층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금처럼 모든 부담을 학생 개인과 그 가정에 돌리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놓기만하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재원이 있나?’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이는 예산의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백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행정수도건설 사업도 현 정권이 우선사업으로 선정하니까 즉시 예산이 확보되고 추진된 선례가 바로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자율화 되어 있는 미국과 단순 비교를 해보더라고 대학운영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인 미국에 비해(정부지원은 약20%) 우리나라 사립대의 등록금 비중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대학의 취약한 재정 구조를 혁신할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등록금 지원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차원의 장학기금 창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학자금 보조를 위한 다양한 장학기금(펀드)을 만들어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미래에 대한 투자기금(Investing for the Future Fund)’이란 장학기금이 신설돼 적극적인 장학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서야(그것도 연리 7%나 되는) 학자금 대출이 제도화 되었을 뿐, 장학대책이 대단히 취약해서 사립대의 경우에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6.6%에 불과하고 그나마 국가와 지자체가 대는 장학금은 전체 장학금의 1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얼마 전 삼성이 내놓은 8000억의 기부금을 씨드머니로 하여, 매년 2조정도의 국가 차원의 출연금을 적립하여 장학기금을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2조원의 출연금 또한 현 정부의 옥상옥식 위원회나 정권홍보 비용 및 각종 문제 사업들을 구조조정하고, 온갖 부처에서 중구남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사업들을 정비한다면 충분히 마련이 가능합니다.

둘째, 10만원 한도의 대학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이를 대학차원의 학자금 지원과 연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기부문화가 취약한 상황에서 10만원 한도 내의 기부금을 돌려준다면 최소한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들은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따라 형성된 자금은 학생들의 학자금 경감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 지원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고등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방학생에 대한 지원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열악한 대학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특정 사업에 지원되는 뭉텅이 자금은, 가시적이고 일회적인 보고서에 좌우되거나 각 부처마다 비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이 확보한 학생수나 계열별로 필요한 적정교육비를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재정을 지원해주는 한편, 지리적 취약성이나 대학 내 장애학생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자금이 일부 명문대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넷째, 월 6만5000원의 군 사병 월 급여를 20만원 선까지 올리고 상향 지원되는 금액은 그대로 ‘개인학습계좌(가칭)’에 적립해서 제대 후 대학 학자금이나 평생교육 비용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군 사병의 사기진작과 학자금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정책입니다.

다섯째, 산학연계와 인턴 제도를 강화해 근로 장학금을 현재의 8%수준에서 40%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안(案)입니다. 전문대에서 일부 민간 사업장과 연계해 실행하고 있는 WORK STUDY 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하고, 창업보육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들의 현장학습 기회도 확대되는 동시에 학자금 부담 경감의 대안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찾으려고 노력하면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현실적 제약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이제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때입니다.

<위 글은 시민일보 4월 17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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