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 찬 (민주노동당 의원) {ILINK:1} 잔치는 끝났다. 어쨌거나 한 보름동안 온갖 시름 다 잊고 우리를 열광케 했던 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기대보다 빨리 끝난 잔치마당에는 아쉬움만 빈접시처럼 나뒹굴고 있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바닥이 보인다고 했던가. 잔치가 끝난 텅빈 마당에서 비온 뒤 산하처럼 뚜렷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발가벗은 몰골을 본다.

오늘 한 석간신문은 빈곤층의 자산이 월 46만원씩 줄고 있다는 통계청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소득 하위 20% 빈곤층의 올 1분기 자산감소액이 월평균 46만원이라는 것이다. 이 감소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1.7% 더 늘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층의 자산은 월평균 178만 2000원씩 늘어났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3.1%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2006년 한국사회의 적나라한 실상을 이 통계보다 더 잘 보여주는 수치가 있을까?

지금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사회양극화가 아니라 양극화의 양상이 지극히 악성이라는데 있다.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생활이 점점 나아지는데 다만 저소득층의 자산증가율이 고소득층의 그것에 못미치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산과 생활수준이 점점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악화될 뿐 아니라 그런 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 대다수 서민들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5년 1년 동안 노르웨이 노동자들은 1년간 1360시간 일했고 네델란드 노동자들은 1367시간, 독일은 1435시간 프랑스는 1535시간 일하였다. 세계적으로 일벌레로 유명한 일본 노동자들도 1 775시간 일한 반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2004년 통계로 2394시간 일하였다. OECD 통계를 볼 것도 없이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한국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지난 30년간 세계 1위를 한번도 놓친 적이 없다. 그러니 열심히 일한 죄 말고는 이 땅에서 태어난 죄 밖에 더 있는가?

지금 우리 앞에 두개의 분명한 사실이 놓여 있다. 그 하나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3년 동안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에는 빈부격차가 지금보다도 더 벌어져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코미디언 고 이주일씨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전두환 군사독재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그나마 웃음을 선사하였는데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무슨 얘길할 수 있을까? ‘국민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하면서 청와대를 떠날 것인가?

지난 1월18일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남은 임기동안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대통령이 사회양극화에 눈을 뜬 것은 다행한 일이고 양극화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양극화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서 양극화를 해소할 순 없다.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IMF 외환위기사태와 전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예견할 수밖에 없다. 왼쪽 폐에 이상이 생겼는데 오른쪽 폐를 잘라낸 끔찍한 의료사고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면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사회양극화의 원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화시켜온 참여정부의 기본정책에 있다. 쌀시장개방 정책, 비정규직의 양산 정책을 견지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겠다는 우화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은 사회양극화의 책임이 그것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 농민에게도 있는 것처럼 선전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불과 4년동안 자신의 재산을 25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린 참여정부의 부총리도 대기업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나아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인상율 1~2% 즉 월 임금총액 9억에서 18억원 정도 더 받기 위해 파업하는 것을 마치 기업 절단내는 것처럼 비난하던 사람들이 기업자금 1000억원 이상 횡령한 그룹총수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지 않은가?

노무현식 사회양극화의 결정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자본의 자유가 더욱 넘치는 곳에서 유리한 쪽은 자본의 강자이고 불리한 쪽은 자본의 약자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강자는 더욱 강해지는 반면 약자는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는 강자는 소수인데 약자는 인구의 대다수라는 점이다. 얼마 전 발표된 세계부유층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순금융자산 100만달러 이상 소유하고 있는 한국내 100만장자의 증가율이 21.3%로서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한다. 노무현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백만장자는 더욱 늘어 갈 것이고 빈곤층의 자산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이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남은 임기를 바치겠다는 연초 기자회견이 진심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부터 중단해야 한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말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머리 속이 ‘양극화’ 되었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위 글은 시민일보 6월 28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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