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충 환(한나라당 의원) {ILINK:1} 1.서론
우리는 발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발전해야 한다. 다른 것도 물론 그렇지만 정치는 변화하되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참된 정치발전은 정치가 인간에게 행복을 더해 주는 쪽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정치는 역사적으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아테네의 민주정치, 주나라의 덕치는 인간과 사회에 행복을 주는 정치였다.

그래서 정치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활동이 되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치가 변화할 때 진정한 정치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2. 민주주의
국가의 형태는 왕이 다스리느냐 아니면 선출된 지도자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군주정과 공화정이 있다. 입헌군주제는 왕정이라도 민주주의가 가능하지만 과거 절대왕정이나 전쟁 전 일본의 천황제같은 제도는 절대적 독재 왕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는 반대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하는 데는 민주공화제가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역사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했던 정치 역시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이고 다음으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온건한 사회민주주의까지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링컨이 게티즈버스 여설에서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정치체제만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정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평등을 보장하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민족주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함은 사회적 존재라는 뜻이다. 사회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를 형성할 때 형성된다.

인류는 처음에는 외톨이였다가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속언에 ‘동고조 8촌’이란 말이 있듯이 고조할아버지 아래 자손들은 대가족을 형성해 가족 공동체를 만들게 됐다. 이런 가족공동체가 모여 씨족사회가 되고 씨족공동체가 모여 부족이 되고 부족의 장은 부족장이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열두지파의 장들은 씨족장이고 그들의 최고 책임자인 모세는 제사장임과 동시에 부족장이 되는 것이다. 부족들이 점점 세력이 커져서 전쟁을 통해 집단화하여 하나의 민족이 형성된다. 그 민족공동체의 장은 왕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동예, 옥저, 부여, 진한, 마한, 변한 등은 부족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부족들이 통합하며 신라, 고구려, 백제가 되었는데 이때부터는 광의의 부족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신라의 삼국통일로 한국민족의 민족국가가 정식으로 출발되게 되었다.

이 후 한민족은 고려, 조선조를 지내오며 중국 일본 등과 수많은 전쟁을 거치며 자신의 정체성과 독특한 민족문화와 강역을 지킴으로서 민족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왔다.

때때로 힘이 부족하여 적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을 때는 생명과 재산과 문화와 자존심을 모두 상실하였다. 몽고족, 만주족, 왜의 침략으로 우리 민족은 생명과 문화와 자존심을 파괴당했다. 우리는 외침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문화와 행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우리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이를 온 세계에 널리 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일을 잘 하는 것이 좋은 정치이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4. 복지주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찾는 것은 나라와 민족이 궁극적으로 구성원의 행복을 지켜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국민, 민족 구성원 각자의 행복을 지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별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장해야 하며 의식주와 교육, 의료를 책임져야 한다.

국민은 차별을 받지 않고,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는 약자들은 국가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받는 복지사회 우리는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가질 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
국가는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통합사회이다. 정치는 국가 공동체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복지주의라는 원칙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철학에 확고히 서서 국가가 운영될 때 국민은 국가공동체와 일체감을 가질 수 있고 애국심을 가지고 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민주복지국가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올바른 방향의 정치발전을 기대한다.

<이글의 전문은 김충환 의원의 홈페이지 (http://www.kimcw.com)에 게제돼 있습니다.>

위 글은 시민일보 8월8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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