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형 준(한나라당 의원) {ILINK:1} ‘바다 이야기’와 관련된 최근 일부 보도에서 저와 관련한 기사들 가운데 오해에서 비롯된 왜곡된 보도들이 있어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 문광위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국감 때 단연 쟁점이 되었던 것은 ‘바다 이야기’를 포함한 불법 오락실 문제였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 집중했고, 상품권의 불법 유통 문제와 가짜 상품권 문제, 환전소 문제, 도박용 오락실 실태 등의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 문광부의 정책 실패를 질타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들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 자료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작년 국감 이후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되었고, 이 과정에서 문화관광부가 정부 부처 내에서 상당한 압력과 질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미래성장동력 산업 중의 하나인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 게임문화를 위한 규제를 양축으로 한 게임법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과 불법오락실의 문제는 불법의 소지가 있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심의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가, 불법의 온상이 되는 경품 상품권 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느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에 대한 단속을 얼마나 철저히 할 것이냐의 문제로 집약됩니다.

그런데 기사화된 11월22일과 12월5일의 법안심사 논의는 게임에 관한 세개의 기본법을 축조심의하는 자리였고, 여기에 게임의 정의와 범주가 논쟁이 된 것입니다. 11월22일 갑자기 수정안을 정부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게임의 범주에서 사행성 게임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문광부의 그동안의 정책을 180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안의 사행성 게임 범주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과 실질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아 사실상 게임 산업의 가장 큰 부분인 아케이드 게임 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문광부의 정책을 믿고 1만5000개까지 늘어난(대부분이 일반 자영업임)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광부가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갑자기 문광부 정책 범위와 소관 범위 내에서 사행성 게임을 밀어내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광부 담당자와의 정책 협의에서 사행성 게임을 게임법 안에 넣고 문광부가 정책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나가야지, 문광부가 책임을 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와 다수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게임의 정의 내에 사행성 게임을 넣어 명확히 정의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의하고, 불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문광부도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 4월에 통과된 게임에 관한 법률에는 사행성 게임을 일반 게임과 구별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11월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중에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졌던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정책실패를 거듭했던 문광부가 마지막 순간에 책임 회피성으로 제시한 부분을 부각시킴으로써 문광부에 면죄부를 주는 대신, 문광부의 정책 실패를 질타하면서도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불법을 철저히 단속하자고 주장했던 국회 문광위 위원들을 마치 사행성 게임을 조장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인용된 회의록은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마지막 부분에 산업을 건전 여부로만 판단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건전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지 불건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산업 전체를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저의 발언 취지를 마치 제가 불건전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고 규제를 반대한 것처럼 인용하고 제가 규제를 적극 반대했다고 왜곡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게임산업? 발전시켜야 합니다. 청소년 아케이드 게임은 물론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도 게임산업의 범주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 사행성 게임을 별도로 규정하여 심의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인증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불법 변·개조와 불법 오락실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엄격히 단속해야 합니다. 상품권 제도도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신과 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저의 발언이나 행위가 있었다면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한국서점연합회 이창연 회장으로부터 후원금 200만원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 분이 상품권 발행회사 도서보급의 비상근 당연직 이사였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보도가 나오면서 그 분이 작년 말에 후원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분과 상품권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또한 후원금을 낸 시기도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시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개인적 후원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워낙 ‘바다 이야기’가 큰 사건이다 보니 있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냉정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이분법 또는 감성적 접근으로는 이 사태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해결책이 모색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날카롭게, 진실은 정확하게, 대안은 냉철하게!” 이 사안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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