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성 영(한나라당 의원) {ILINK:1} 한 총리가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한명숙 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 오락게임 사태와 관련,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바다이야기 파문은 2006년 4월20일 취임해 불과 4개월 남짓 지난 한 총리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바다이야기가 뭔지 사행성 게임이 뭔지 처음 들었을 한 총리의 사과가 어떻게 국민들의 분노를 풀어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행성 게임의 확산을 조장해 온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과 당시 내정을 책임졌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 민심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가정보원 국내파트 정보팀, 민생침해사범을 단속해야 할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이제 와서 웬 오리발인가. 이들은 모두 숨어있고, 애꿎은 한 총리만 나서서 종아리를 걷고 있다.

첫째, 코드인사 - 불량코드 네트워크.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단순히 정책적 오류가 아니라, 내부경고 시스템마저 철저히 붕괴시킨 코드인사에 있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시스템’은 결국 불량코드 네트워크 시스템이었다.

이들 코드인사들의 불량코드 네트워크의 끈끈한 유대는 공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정부정책에 대한 상호견제와 점검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바다는 검게 썩어갔다.

더구나 이들 불량코드 인사들은 보스 지키기에만 온몸을 던지고, 정작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 지키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국회에 나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향해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이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참여정부 코드 인사들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이들 불량코드 인사들이 정작 위험을 보고 짖지 않았던 것은 일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주군의 심기를 불편케 하는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제거해 버렸다. 유진룡 前문화관광부 차관이 그나마 사행성 오락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사인을 보내다 도리어 축출당한 사건이 이를 웅변한다.

둘째, 정치공작 올인.

참여정부 출범당시 국민들의 기대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달라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악어의 눈물로 집권한 참여정부의 생각은 달랐다. 대통령과 측근들은 오로지 지배세력의 교체, 적과 아군을 구분해 대결시키는 갈등의 양산 등 정치공작에만 매달렸다.

민생에 맞춰져야 할 코드가 정치공작 모드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코드인사들의 관심도 당연히 민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문화관광부는 고유의 업무인 문화정책의 진흥에는 관심이 없이 비판언론 죽이기, 방송언론사 사주나 각종 위원회에 코드인사 챙기기, 친여언론 도와주기에만 몰두했다. 민생침해사범 단속에 신경 써야 할 검ㆍ경은 공수처 설치니 수사권 조정이니, 과거사 반성에만 매달려 허송세월 했고, 서민경제에‘올인’해야 할 집권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니 과거사 캐기에만 올인했다.

숱한 경고 사인과 감사필요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사행성 오락의 심각성에 귀 막고 사학 죽이기를 거드느라 정신이 팔렸다.

내정을 책임지는 총리는 골프에 빠져 지내며 정부부처장들의 야당과 국회무시를 지휘하느라 바빴다. 국정의 최고책임을 져야할 청와대는 민생에는 관심 없이 숱한 갈등 이데올로기만 양산하며 국민을 온통 대립과 분열로만 몰아갔다. 가진 쪽박에 민생을 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담았으니 쪽박이 깨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지라

그런데도 대통령은 구중궁궐 속에서 한가하게‘청와대는 관계없다’는 이야기나 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은 무능한 코드인사들과,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으로만 무장된 안하무인 비서들의 든든한 호위를 받으며 ‘조카는 무관하다’, ‘게이트가 아니다’라며 청와대 안에서 한가한 소리나 할 입장이 아니다.

바다이야기를 횟집이름 쯤으로 알고 있었을 한명숙 총리가 쪽박 깨진 책임을 몽땅 뒤집어쓴들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겠는가. 대통령은 하루빨리 청와대 밖으로 나와 민심의 돌팔매를 맞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 글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홈페이지(http://doitnow.or.kr) ‘지원칼럼’란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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