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진 화(한나라당 의원) {ILINK:1}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이제 정상회담이 성공이냐 실패냐의 논의를 접고, 미래 한미관계 및 동북아 신질서에 대에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한미 FTA, 작통권 등 중차대한 외교현안이 산적해 있었다. 이러한 첨예한 외교현안을 풀기 위해 대통령은 FTA에 대해 ‘체결의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전작권 ‘환수’라는 표현 대신 ‘전환’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거기에 더해 부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9.11에 대한 위로의 말,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지지, 미국도움으로 한국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외교적 수사까지 사용하였다.

이제 화기애애한 회담은 끝나고 FTA와 작전통제권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 국민에게 알려 치밀하게 추진하는 과제가 남았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에 들어와 숙제를 해야 하듯, 6차 한미정상회담은 끝났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북핵빅딜로 풀어야

두 정상은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것은 이제까지 논의되던 당근론과 채찍론의 이분법적 시각과는 분명히 다른 일보 전진한 것이지만 아직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치밀하게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실천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6자회담의 재개이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전략적 양보를 통해 협상의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 미국과 북한 모두의 외교적 입장을 고려하고 중ㆍ러ㆍ일 등 나머지 협상국들이 북핵 개발 포기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패키지로 제시하는 이른바 ‘북핵 빅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난 05년에 합의한 9.19 성명에 적시된 북한 핵무기 폐기 및 핵계획 포기, NPTㆍIAEA 복귀, 5개국 지원을 통한 경수로 제공, 북미 상호 주권존중과 평화적 공존,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 북일관계 정상화, 다자간 에너지 및 교역 증진, 200만 kw 전력공급 등 합의사항 대해 단계적 실천 로드맵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등 경제투자 확대, 단계적 금융제재 해제 등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 대한민국이 구체적으로 단계적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주요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평화안보 레짐을 위한 작통권 로드맵 제시

양 정상은 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 미국의 방위공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유사시 증원 공약 등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미동맹을 더욱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와 함께 새로운 한미 동맹의 위상과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10월에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해야 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중국의 범중화주의 확산과 일본의 우경화를 고려한다면 작전통제권에만 매달려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첫째, 우리의 전시대비태세를 다가오는 신 동북아 질서와 대비시켜 국방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국방 중기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작전권 환수에 따른 미국과의 국방비 부담 협상에 있어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상해야 한다. 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미군재배치계획(GPR)의 전략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작통권 환수와 더불어 주변국과의 다자안보체제 및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안보레짐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은 그동안 제기되어온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었지만 이에 반해 국내 정치권에서는 국익보다 당리당략으로 인해 대립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국익과 관련된 국가간 외교에 있어 초당적 협력을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정치관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표단을 미리 따로 보내 정부와 전혀 다른 입장을 미국에 제시하거나, 농성과 집회를 통해 국민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 또한 여당도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과 정보에 대한 공유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치권의 분열을 촉발시키켰으며 국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 책임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북핵문제, FTA 추진, 그리고 작전통제권 환수와 같이 국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외교현안에 있어서는 여야 구분없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초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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