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재 천(열린우리당 의원) {ILINK:1} 불과 한 달 사이에 핵심강령을 뒤집는 정당이 있다.

“북한은 지금 더 남북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나 남북교류는 미미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행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급급했기 때문이다”(한화갑 대표, 9월17일 프레시안 인터뷰)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문제는 미국과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이상열 대변인, 10월19일 의원간담회 브리핑)

“민주당 정책인 햇볕정책은 남북통일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한화갑 전 대표, 10월 23일 긴급기자회견)

오로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반대편에 서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햇볕정책마저도 ‘정치공학’ 속으로 밀어넣는다. ‘정치적 반사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정당의 기본 이념마저 ‘상황논리’에 내맡겨진다. 남북문제에 접근하는 근본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본철학이 취약하기 때문에 햇볕정책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은 ‘무력 도발 불용’, ‘흡수통일 반대’, ‘화해와 협력 추진’이다. 햇볕정책의 목적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는 체제(Changing Regime)’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6.15 공동성명 이후, 지난 2002년 북한이 ‘7.1경제개선조치’를 발표하고 낮은 단계의 ‘시장’개념이 도입된 것이 햇볕정책의 성과이다. 지난 7월 미국의 시티그룹이 현재 북한의 개방수준을 1980년대 중반 중국 정도로 평가한 것도 같은 성과이다. 말로는 ‘DJ노선’의 계승을 주장한다. ‘DJ노선’의 핵심은 첫째 반독재 민주화, 둘째 남북화해협력(햇볕정책), 셋째 관치경제가 아닌 시장경제등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민주당은 ‘DJ노선’의 진정한 계승자인가? 최근의 ‘햇볕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면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의 ‘지역주의’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다.

민주당은 지금 호남지역에서의 재보궐 선거 승리에 들떠 과민상태이다. 열린우리당의 ‘혼선’에 대한 반사이익을 자신들의 객관적 이익으로 착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개표 이후 한화갑 전 대표가 “민주당이 정계개편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조순형 의원이 당선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본래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지역이었던 해남·진도에서 승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주당의 ‘정통성’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그 이면에는 ‘열린우리당’을 때려 ‘민주당’과의 대통합을 촉진하려는 이 나라 개혁민주세력의 표심이 숨어있다.

민주당의 ‘최고이념’이 ‘열린우리당에 대해 분당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착각할 때가 있다.

민주당은 우리당이 해체하지 않는 이상 ‘도로 우리당’이 되어버린다고 하지만, 민주당이야말로 완벽하게 환골탈태하지 않는 이상 ‘도로 민주당’을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부정적 측면의 지역주의이며, 정당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민주당은 진정 그것을 바라고 있는가?

현재 정계개편론 논의에는 평화 민주세력의 수세를 만회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만회는 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민주당은 우리당에게 ‘분당책임론’을 말하고, 우리당은 민주당에게 ‘탄핵책임론’을 말한다. ‘분당’과 ‘탄핵’의 면밀한 해석은 민주주의 전진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창조적 파괴’라는 목적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극단적인 감정대립은 두 당이 담보해야 할 역사적 책임과 이후의 사명을 방기하는 일이다.

다행히 민주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하는 제3지대 신당창당 수준의 정계개편은 향후 5~10년 후를 내다보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신당창당이 되어야 한다”(10월 30일 의원총회)고 말했다. 우리당의 신당창당과 전혀 다르다고 말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신당창당이라는 목표는 공동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없는 이상, 신당창당의 모든 목소리는 우리당의 것이든 민주당의 것이든 ‘정치공학’에 불과하다.

우리당이 무능한 당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또한 17대 국회에서 능동적으로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정책을 생산한 적은 없다. 평화 민주세력의 ‘위기’ 앞에 민주당은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통합’에 임해야 한다. 정개개편 논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평화 민주세력의 결집이 되어야 하며, 그 속도는 지금보다 빨라야 한다. 점증하는 북핵 위기의 국면에서 개혁민주세력의 연대와 통합은 시급한 일이다. 열린우리당의 기득권 포기만큼 민주당의 감정적인 반노의 색안경도 벗어던져야 한다.

민주당부터 스스로 ‘분당책임론’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어차피 이제 하나될 운명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자중과 선의의 회복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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