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태 우(대만국립대 외교학과 객좌교수) {ILINK:1} 2006년도에 청문회 인준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을 거세게 불러 일으켰던 이재정 장관의 기용의 속내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생생하게 우리들의 뇌리에 전해진다.

새해벽두가 시작되기도 전에 또 다시 잘못된 정권의 코드를 실현하는 선봉장을 자임하는 정상회담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검증이 없고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대북(對北)퍼주기의 전도사가 되어 일성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예상한 바대로 이 통일부장관은 2일 행한 신년사에서 “북의 빈곤에 대해 3000억달러 수출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밝힌 것이다.

우리사회내의 민생경제고통은 보이지 않고 북한의 독재자가 고의적으로 끌고 가는 북한의 처참한 모습만 보이는 모양이다.

이 기사를 읽는 필자는 통일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대북관(對北觀)의 언저리에 북한정권의 독재성을 강하게 비판할 수 없다는 정서가 깊게 배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이다.

인도적지원의 당위성은 같은 민족이란 감성적이고 현실적인 코드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체제의 빈곤문제를 남한의 풍족한 경제가 담당해야한다는 어거지 논리는 또 다시 이 나라에 통일정책의 코드를 친북(親北)으로 가져가는 어이없는 큰 역사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청문회장에 앉아있었던 통일부의 수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북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안보는 언제나 위험스러울 것이며 평화도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의 출발점은 친북으로 북(北)의 모순을 일부 극복할 수 있다는 그릇된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배고픔과 비인간적 삶은 전적으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북한자체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인도적 지원으로 그들을 도와도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대북지원은 공염불에 그친 독재정권연장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평범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집권당 내부에서 조차도 무조건적 대북지원이 초래한 핵개발 및 선군정치의 연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생뚱맞은 대북 퍼주기 구상의 근저에는 민족공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남북정상회담의 물고를 트이려는 정파적 바람이 숨어있는 것이다.

북핵 해결의 근본적인 열쇠가 한미동맹의 강화와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북한정권 설득 및 우리정부의 단호한 의사표시에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보다는, 아직도 관념론적인 외세배격으로 ‘우리민족끼리 대화’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고 염원하는 다소 이상주의적인 일부 인사들의 식견이 녹아나 있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빈곤은 무리한 부자세습의 논리와 전체주의적 통제경제의 비효율성이 낳은 21세기의 불행이거늘, 이를 우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의 북한동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김정일 정권의 모순을 당당하게 이야기 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대북지권이 정상화되고 한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에 큰 무게를 실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는 돈이면 북한 인민들을 배 굶기지 않고 꾸려갈 수 있는 북한의 독재체제에 우리가 그들의 민생을 돌보겠다는 정략적인 발언을 하는 현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상은 훗날 역사에서 큰 질책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북한주민이 언제까지 개혁·개방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김정일 왕조의 노예로 살아가야 할 지 진진한 고찰을 결여한 ‘편의주의적 환상론’에서 벗어나고 있질 못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잘못 가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궤도수정을 통한 당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인도주의적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문제가 우리들의 감성적인 접근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일부 국민의 의견만 고려한 친북적 노선의 말로는 김정일 독재정권의 연장으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의 체감지수만 늘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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