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 영 의원 기본적으로 김정일 체제와 북한 주민의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전제를 ‘현실적 접근’이라고 말하고 싶다. 현실적 접근을 바탕으로 민족 통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물적 제공을 대한민국이 책임 져야 한다. 북한 주민의 현실적인 삶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적 지원을 의미한다. 북한 주민이 굶주려서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기아 상태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설사 김정일에게 쌀을 주고, 밀을 보내며, 옷을 공급하고, 때로는 군사비로 전용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연결된다 해도 우리는 북한의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는 김정일의 군사력을 길러주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북한 주민의 삶에 함께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저절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북한 주민에게 우리의 참 마음이 전달된다면 설사 김정일이 군비를 증강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북한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북한 주민에 대한 삶의 일정 조건을 책임질 때, 그 사실을 북한 주민이 알게 된다면 철의 장막으로 통제된 사회라도, 온갖 유언비어로 대한민국을 악선전해도 그것이 종국에는 북한 주민에게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미 오래전에 체제 경쟁은 끝났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면, 단합된 사회라면, 가치로운 체제를 지키고 있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국가라면, 북한의 어떠한 전략이나 도전 그리고 선전도 무의미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적화 논리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체제가 건강하고,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해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연대적인 공존체제’를 이루는 통합의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보안법 등은 과거와 같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나 우리에 대한 그들의 활동이 최소한 공존의 기본 범주에 서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서로 간의 이질성이 극복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쪽에서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 텔레비전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가요도 부를 수 있고, 그들의 책자도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통합의 전제 상황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는 요즘 들어 친북좌파들의 주장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들의 그 행동이 50년 전의 그 시대에 그대로 고착된 것 같고, 어느 면에서 그 행동이 역으로는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기 각성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나는 남과 북이 현 단계에서도 정부 대표부를 서로 교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양에는 대한민국의 대표부가, 서울에는 북한 대표부가 상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평양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서울에도 인공기가 휘날리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서로 간의 개방도 촉진될 것이다. 그것은 어느 면에서는 ‘연대적 공존체제’의 실제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상호 대표부의 교환은 민족 통합의 실제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교역, 관광, 문화교류, 친지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우편과 통신도 국내의 경우와 같이 교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